[ET] 고개숙인 금융당국…사모펀드 사고, 왜?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7월29일(수) 17:50~18:25 KBS2
■ 출연자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7.29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DLF, 라임, 옵티머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해부터 금융권이 이들 사모펀드로 시끄럽습니다.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나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 책임 소재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요. 사모펀드가 왜 이렇게 대규모 피해로 이어졌는지, 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무위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단연 이슈가 됐습니다.

[답변]
지금 계속해서 사모펀드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해서 나란히 고개를 숙였는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 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모펀드) 관련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DLF,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뭐 이름도 다 이렇게 어려워요.

[답변]
주로 영어로 이름들이 많이 매겨져 있어서요. 투자자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 라임자산운용이고요.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죠. 1조 6,000억 원이라는,

[앵커]
규모가 크네요.

[답변]
대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고요. 그 이후에도 작년 여름에 DLF 파생결합펀드와 관련된 원금 손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약 5,000억 원, 5,500억 원입니다, 정확히. 5,500억 원 정도의 환매 중단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투자자들 중에는요, 나 이거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실 모르고 투자해서는 안 될 문제 같은데, 사모펀드라는 게 대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요?

[답변]
사모펀드는 일단 대규모의 자금을 굉장히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그러니까 소수의 굉장히 자산가들, 즉 자산이 많으신 분들을 소수로 모아서 자금을 유치를 한 이후에 상대적으로 위험성은 높지만,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산의 운용을 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앵커]
어쨌든 위험성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는 거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옵티머스 사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5,000억 원이라는 큰돈이 그냥 공중에 증발을 해버린 셈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는지, 그 전말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서 사모펀드를 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출시를 하면서 설명하기를, 공기업 매출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 운용이 이루어진다. 대신에 수익률은 좀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3% 정도의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이것이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 운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러한 상품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주로 팔았는데, 대부분은 NH투자증권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앵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옵티머스는 잘 모르겠고 NH투자증권에서 샀으니까, 그러면 NH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 책임을 지울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만 NH투자증권은 투자 계획서상, 투자 계약서상 공기업 매출 채권에 의해서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를 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했거든요. 따라서 NH투자증권에서도 사실 우리도 옵티머스에 쉽게 말하면 속은,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다, 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NH투자증권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질지, 그 해결의 방향성이 완전히 잡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전에 라임자산운용에서 발생했던,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들에 대해서 일부 책임들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게 선 보상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선례가 있군요.

[답변]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NH투자증권 사례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거죠.

[앵커]
NH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면, 결국 이제 배상 주체는 옵티머스가 될 텐데.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럴 만한 형편이 됩니까?

[답변]
옵티머스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투자자들의 자금에 의해서 운용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옵티머스의 자기의 돈이 아니고요. 투자자들의 자산인 거거든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 손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옵티머스가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옵티머스 자기 돈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해 라임 사태 터졌을 때도 이 사모펀드 때문에 한 번 깜짝 놀랐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겹쳐지는 거 보면 우연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돼서, 그게 바로 눈물의 씨앗을 뿌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그 영향이 좀 있을까요?

[답변]
사모펀드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의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격투자자의 영역에 있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려 있는데, 1억 원만 있으면 누구나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려는, 진입 장벽을 높게 쌓음으로써 진짜로 자산가, 제대로 된 자산가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모펀드에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금융 고수라든지 큰손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퇴직금 가져와서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답변]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왔었고요.

[앵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여기에 분명히 상당 부분 위험성이,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투자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하신 상태에서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