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불법 숙박업 기승…“안전관리 사각”

입력 2020.08.03 (05:53) 수정 2020.08.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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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데다 처벌도 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집주인 A 씨는 올해 4월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외지인에게 주택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빌린 주택으로 집주인 몰래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집주인 A씨/음성변조 : "오로지 '세컨 하우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차들이 매주마다 다른 차들이 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에어비앤비를 찾았죠. 저희집 사진이 33장이나 올라와 있었어요."]

최근 속초의 한 해변을 찾은 피서객 B씨는 호객꾼에게 이끌려 숙박업소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피서객 B씨/음성변조 : "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까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침구류도 너무 지저분했고 청소 상태도 좀 그래서."]

강릉시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무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해 205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영상 촬영도 하고 숙박업을 위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 이런 문자를 서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도 약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데다 소방과 위생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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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철 불법 숙박업 기승…“안전관리 사각”
    • 입력 2020-08-03 05:54:01
    • 수정2020-08-03 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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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데다 처벌도 약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의 한 전원주택입니다.

집주인 A 씨는 올해 4월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외지인에게 주택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빌린 주택으로 집주인 몰래 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을 하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집주인 A씨/음성변조 : "오로지 '세컨 하우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차들이 매주마다 다른 차들이 오고 모르는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에어비앤비를 찾았죠. 저희집 사진이 33장이나 올라와 있었어요."]

최근 속초의 한 해변을 찾은 피서객 B씨는 호객꾼에게 이끌려 숙박업소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피서객 B씨/음성변조 : "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까 현금으로 해야 된다고.침구류도 너무 지저분했고 청소 상태도 좀 그래서."]

강릉시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무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해 205곳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숙박업이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고발해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동영상 촬영도 하고 숙박업을 위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 이런 문자를 서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도 약합니다.

불법 숙박 영업은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운영하는 숙박업소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데다 소방과 위생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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