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유포 엄벌”…‘방역 방해’ 338건 재판 넘겼다

[앵커]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사받는 기관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집회 참가자가 경찰차에 깔려 죽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여러 가짜뉴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시민이 지난 17일 서초구 보건소로 건 전화입니다.

[민원인/음성변조 : "보건소에서 검사받았더니 양성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거의 다 음성이..."]

광복절 전후 집회 참가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원인/음성변조 : "(보건소) 못 믿고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음성이 나오잖아요. 양성인데 가짜 양성이잖아..."]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진 이 내용과 관련해 서초구 보건소 측은 보건소에서 양성을 받았다면 바로 격리 치료에 들어갔을 텐데 다른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이 주장하는 기간 양성 판정 후 음성이 나온 사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 내용을 근거로 보건소 검사를 받지 말라는 주장이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화 녹음자와 최초 유포자 신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는 전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또 광복절 집회 당시 시위 참가자가 경찰버스에 깔려 사망했다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방송/음성변조 : "경찰이 차량을 뒤로 밀어서 후진을 하다가 압사 당하는..."]

경찰은 허위사실을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방역업무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방해와 관련해 모두 338건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역학조사 거부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00건이었고,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위반이 38건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강정희/화면출처:유튜브채널 신의한수 시대정신연구소 나라사랑 금사모 tv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