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비탈 경사면 90% ‘사유지’…붕괴 위험 더 크다

[앵커]

도심 절반이 산으로 둘러싸인 부산은 산비탈을 깎아 주거지를 조성한 지역이 많습니다.

위험해 경사지에는 물길을 돌리고 산사태를 막고 방재(防災)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유지라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야산.

최근 잇따른 폭우에 비탈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런 토사가 쏟아져 쌓였지만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바로 아래 공장과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방재(防災)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는 경사지가 870여 곳에 달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전수조사한 결과 붕괴될 가능성이 큰 A등급이 79곳.

재해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79군데 중 사유지가 69곳으로 90%에 이릅니다.

[안수갑/부산시 산림보전관리팀장 : "산지 인접지 사유지를 많이 깎아서 주택이라든지 건축행위를 많이 해서 사유지가 위험한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공유지와는 달리 사유지는 방재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땅 주인이 모두 돈을 내야 하는데 예산 확보 등의 이유로 복구에 나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때 비탈면 붕괴로 4명이 숨진 곳입니다.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책임 소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구청도 나서기 어렵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응급복구는 우리가 1차 복구는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항구복구는 개인이 해야죠. 당연히. 개인까지 국가에서 다 해줄 수 있나요."]

사유지라 해도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경우 지자체가 보수와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진교/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이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띈 행정명령이 필요한데 시 조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사유지에서 재난 발생 시 먼저 복구한 뒤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조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