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정책형 뉴딜펀드, 구체적 투자 계획은?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딜펀드를 어떻게 설명해야 시청자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답변]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정부가 재정에서 일정부분 투자해주고 세제 지원을 하는데, 펀드는 대부분 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자금을 모읍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펀드는 개인 투자자도 이런 한국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앵커]

정책형 뉴딜펀드의 관건은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건데요.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구체적인 투자는 디지털 뉴딜 사업이나 데이터 센터나 5G 통신망 기타 여러 가지 스마트 물류센터 같은 그런 사업, 그린 뉴딜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나, 다양한 전기차 같은 사업에 투자하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사업은 자산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할 것이고, 전문적인 자사 운용사가 선정을 합니다.

정부는 적격 프로젝트 지정을 해주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할 때 재정에서 일정부분을 출자해서 펀드가 쉽게 조성되고 일정부분 위험을 정부가 분담하는 형태가 됩니다.

[앵커]

펀드에 참여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억까지 분리해서 배당소득의 9% 정도, 저리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펀드 재정에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조성을 할 때, 재정에서 최대한 35%까지 일정부분을 먼저 참여해줍니다.

쉽게 펀드가 조성이 되고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최고 10% 정도까지를 정부 재정에서 먼저 손실을 분담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세제 혜택 주어지는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다른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펀드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투자 위험성도 고려해야겠죠?

[답변]

예, 위험성은 있습니다.

펀드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한대로 재정에서 일정부분 손실 분담해주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보통 펀드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기대 가능한 펀드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답변]

아까 말한대로 10%까지는 재정에서 기본적으로 후순위로 위험을 먼저 분담합니다.

펀드에서 10%이하로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안 보게 되고요.

재정에서 펀드가 결성될 때 35% 정도까지는 우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거기다가 세제 혜택도 주어지고 그래서 아주 크게 투자를 잘못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정부가 투자 위험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답변]

아까 말한대로 이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더 혁신한다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투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높이는 데에도 환경도 개선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앵커]

과거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은 정권이 바뀐 후 흐지부지 됐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번 뉴딜펀드는 어떤 점에서 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예, 이번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랜 기간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했고, 이번에는 그린이나 디지털 뉴딜 투자 대상 사업들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최근 시대 흐름에도 맞아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투자하는, 소위 말하는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좋은 지배구조에 투자하는 자발적인 민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시대의 흐름에도 맞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충분히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이번 주 내에 확정하시겠다고 하신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발표됩니까?

[답변]

발표는 지금 다음주 정도에는 정부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전국민 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말이 많았었는데요.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샙니다?

[답변]

이번에는 1차 때와는 달리 피해가 집중되어 있고 1차 때에는 안정되어서 소비 진작 효과도 노렸습니다만 지금은 확산세도 유의해야 하고.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선별지급’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소득에 따르는 건가요,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 현재 피해가 심각한 계층에 지원이 되는 건지요?

[답변]

이번에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가장 중점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소득보다는 매출이 기본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틀 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2%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3분기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올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답변]

안타깝습니다만 빨리 이번 확산세를 막아야 하고, 2/4분기에 –3.2%인데, 8월 중순이후에 약간 타격은 있지만 3/4분기에는 반드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역성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역성장 하더라도 역성장 규모가 크지 않을 정도로 경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