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 시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정부·여당과 의료계.

양쪽 모두 '국민의 건강권'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받게 하겠다"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투쟁”

하지만, 앞서 보신대로 협상 테이블에 시민, 시민의 목소리는 빠져있습니다.

시민은 건보재정을 떠받치는 의료의 주체이자 대상입니다.

특히 지역의 의료격차, 의료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주민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지자체가 전국 45곳에 달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선 응급 환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응급실 찾아다니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이어지는 청와대 청원은 이런 의료격차를 해소하라는 여론을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료 정책이 여론으로만 결정돼선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인 민주주의의 기본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