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03.07.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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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대 비자금 관련 수사로 대상은 축소됐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새 특검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법안 내용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먼저 수사대상, 최근 불거진 현대의 비자금 150억 원 의혹건,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비리의혹입니다.
현대 대출금 4900억 원 가운데 송금된 2235억 원과 나머지의 사용처, 정상회담을 전후한 현대건설 등의 송금의혹은 빠졌습니다.
사실상 150억 플러스 알파 의혹만 수사하자는 겁니다. 또 수사기간도 당초의 50일에서 60일로 늘리되 기간연장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걸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제2 특검을 통한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스스로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는 후문입니다.
법안통과에 최우선 목표를 뒀다는 건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해구(한나라당 대북 송금 특위장): 대북 비밀송금은 비리사건으로 매듭지을 사건이 아닙니다.
⊙기자: 여당은 법안 내용이 수정됐다 해도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석호(민주당 대변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재탕 특검법입니다.
⊙기자: 그러나 야당측으로부터 추경안 통과협조를 받기 위해 처리를 묵인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검법안은 상정조차 안 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원회에 일제히 불참함으로써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앵커: 현대의 비자금 150억 원을 돈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3명이 지금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특검이 예정대로 구성되면 그 사람들은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앵커: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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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특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입력 2003-07-08 20:00:00
    뉴스타임
⊙앵커: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 새 특검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대 비자금 관련 수사로 대상은 축소됐습니다. 박태서 기자입니다. ⊙기자: 새 특검법안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법안 내용은 대폭 수정됐습니다. 먼저 수사대상, 최근 불거진 현대의 비자금 150억 원 의혹건, 그리고 대북송금 관련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비리의혹입니다. 현대 대출금 4900억 원 가운데 송금된 2235억 원과 나머지의 사용처, 정상회담을 전후한 현대건설 등의 송금의혹은 빠졌습니다. 사실상 150억 플러스 알파 의혹만 수사하자는 겁니다. 또 수사기간도 당초의 50일에서 60일로 늘리되 기간연장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걸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제2 특검을 통한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스스로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는 후문입니다. 법안통과에 최우선 목표를 뒀다는 건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해구(한나라당 대북 송금 특위장): 대북 비밀송금은 비리사건으로 매듭지을 사건이 아닙니다. ⊙기자: 여당은 법안 내용이 수정됐다 해도 반대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석호(민주당 대변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특검을 하자는 재탕 특검법입니다. ⊙기자: 그러나 야당측으로부터 추경안 통과협조를 받기 위해 처리를 묵인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검법안은 상정조차 안 된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원회에 일제히 불참함으로써 통과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KBS뉴스 박태서입니다. ⊙앵커: 현대의 비자금 150억 원을 돈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채업자 3명이 지금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제 특검이 예정대로 구성되면 그 사람들은 특검에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앵커: 그렇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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