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 철강수입규제는 규약위반` 판정

입력 2003.07.1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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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세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해 3월 14개 철강수입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려 관세를 최고 30%까지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EU회원국 등 8개 나라는 즉각 WTO에 제소했습니다.
1심재판에 해당하는 WTO패널은 지난 5월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어긋난다며 제소 국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패널은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 만큼 피해를 입지 않았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안호영(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7억불이던 수출이 2002년에 5억불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억불 정도의 대미수출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WTO출범 이후 한국은 7건의 무역분쟁을 WTO에 제소했고 7건 모두 승소했습니다.
미국이 상소할 경우 오늘 11월쯤 WTO 상소기구가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상소기구도 1심 승소판정을 그대로 추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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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미 철강수입규제는 규약위반` 판정
    • 입력 2003-07-11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조치는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안세득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해 3월 14개 철강수입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려 관세를 최고 30%까지 더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EU회원국 등 8개 나라는 즉각 WTO에 제소했습니다. 1심재판에 해당하는 WTO패널은 지난 5월 미국의 조치가 WTO협정에 어긋난다며 제소 국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WTO패널은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 만큼 피해를 입지 않았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을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안호영(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 7억불이던 수출이 2002년에 5억불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2억불 정도의 대미수출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95년 WTO출범 이후 한국은 7건의 무역분쟁을 WTO에 제소했고 7건 모두 승소했습니다. 미국이 상소할 경우 오늘 11월쯤 WTO 상소기구가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상소기구도 1심 승소판정을 그대로 추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안세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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