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급증

⊙앵커: 올 상반기 동안 법원에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모씨는 신용카드 20여 개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이 4억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개인파산자가 되면서 한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 모씨: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못 쓴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은행거래를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취직을 못 한다는 거.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파산 이유의 70% 이상은 카드빚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돌려막기를 하다가 갑자기 (카드회사에서) 한도를 줄여버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파산 신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자: 파산선고를 받으면 국가가 당사자의 재산을 관리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되고 공무원 등에게는 퇴직과 자격박탈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개인 파산자를 무작정 양산하기 보다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빚을 삭감시켜주는 면책 결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개인 회생 제도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