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은 어떤 자리

⊙앵커: 이번 일로 대법관이 과연 어떤 자리인가, 또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심층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은 우리 사법부의 최정점을 이룹니다.
임기 6년 동안 판결을 통해 사회 규범을 만들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김형선(전 대법관): 법령의 해석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고 또 인권의 보장, 그 인권보장을 주임무로 하는 그러한 아주 최후 보루라 할 수 있죠.
⊙기자: 또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판단을 하다 보니 대법관은 대표적인 보수집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항상 하급 법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 개혁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그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돼 왔습니다.
⊙정진경(부장판사):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회의 다양성을 대법원에서 수용해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기자: 이 때문에 여성과 흑인까지 포함해 다양한 인종과 성별, 계층까지 포함하며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비교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대법원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성격과 업무의 양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법관 한 사람이 한 달 100건이 넘는 사건을 맡는 만큼 풍부한 판결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력이 중시된다는 것입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풍부한 재판 경험과 경륜을 중요시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반개혁적이라거나 보수적이라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기자: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논란 속에 우리 사법부는 이제 보수와 개혁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면서도 법의 안정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함께 안게 됐습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