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책 약효 다 떨어졌나

⊙앵커: 이런 상승분위기를 보고 일부에서는 벌써 강력한 9.5부동산 대책마저 효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이현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묻지마 청약행렬이 극성을 부리던 지난해 1월 이후 이번 9.5부동산대책까지 정부는 무려 26개의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안명숙(스피드뱅크 부동산 연구소장): 이러다 보니 수요자들이 한두 달 지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되고요.
실제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이 같은 주기가 더욱 짧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자: 이른바 메가톤급으로 평가되어 온 이번 9.5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왜곡된 믿음이 조금씩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9.5대책의 정책효과가 떨어졌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정보왜곡이 인터넷이나 사설부동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에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거주 의무조항과 재건축조합원들의 지위양도금지 조항은 내년 초부터 실시됩니다.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의무화는 내후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이처럼 실제 시행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단 시행이 되면 그 효과가 강력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