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투기 억제, 금리 정책 진퇴

⊙앵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파트값이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는 금리인상밖에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상황에서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요.
박유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9.5대책이 나온 직후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값은 5000만원 정도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오히려 하락폭의 두 배 가량 다시 올랐습니다.
⊙봉하운(공인중개사):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갖다 내놓든지간에 그때만 반짝 죽었지 그 이후에는 호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기자: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26개나 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종완(RE멤버스 대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저금리로 인해서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금리인상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며 금리를 잇따라 내렸고 은행들은 담보대출 경쟁에 나선 데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까지 가세해 부동산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줄어들 만큼 침체의 골은 깊어졌고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 돈을 쓰려하지 않으면서 시중금리는 지금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찬익(한화증권 채권팀장):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나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채권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자: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금리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만 올리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성식(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택대출금리라도 차등 인상이 되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전달되면서 막연한 주택오름세 심리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담보대출 금리인상과 함께 현재 50%인 담보인정 비율을 더 낮추고 은행별 담보대출 총액제를 도입해 부동산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안도 이자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위축과 건설경기 위축의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시장안정에 대한 보다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