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계 요구 시민에게 전가하나

⊙앵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윤양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휘발유보다 값이 싼 경유와 LPG의 세금을 올리면서 운송업체에 대해 세금인상분은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버스와 택시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는 정부는 오는 2006년 7월 이후에는 지원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요금을 올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오른 세금만큼 이용자들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택시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될 뿐더러 택시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수요감소에 따른 문제 때문에...
⊙기자: 대도시의 택시를 고급화해 버스로 승객을 옮겨보겠다는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원금에 익숙해진 택시업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택시업계도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돼야만이 요금을 올리든지 또는 보조금을 주든지 하는 것에 의미가 있지...
⊙기자: 시장경제 논리대로 요금을 조정한다고 하지만 인상폭이 너무 높은 데다 단기간에 이루어져 물가에 부담을 안겨줄 우려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