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시대…한·일 미래는?① “스가는 아베 2.0”

[日 스가 시대 개막…한일 관계 해법을 묻다 ①]
신각수 “스가는 아베 2.0, 현안 한 테이블에…”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임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새 총재가 된 스가 장관은 내일(16일) 총리로 취임한 뒤 새 내각을 발족시키게 됩니다. 스가 신임 총재는 7년 8월 간 일본 정부를 대변해오며 ‘아베 정권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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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열리는 스가 총리 시대, KBS는 한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왼쪽부터 신각수 전 주일대사·오쿠노조 히데키 교수·양기호 교수

[전문가 인터뷰 순서]
① 신각수 전 주일대사·외교부 차관
②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지한파 학자
③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입니다. 정통 외교관료 출신의 신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1·2차관을 지낸 후 일본 대사에 임명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던 2013년 5월까지 한일외교의 최전방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스가 총리는 아베 2.0이라고 볼 수 있다”며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운 내각을 꾸리기 전까지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꽉 막힌 한일 관계의 돌파구로는,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꺼번에 협상하는 ‘럼섬(lum sum)’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를 기리고 교훈을 남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개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외교적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신 전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며, 현금화 조치는 삼권분립의 관점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적 사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주도로 나서서, 피해자들을 설득해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 전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한다며, 일본 총리 교체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리더십을 발휘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론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며,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전문 ■

Q. 이번에 총리 교체의 의미는?

A. 이번에 아베 총리가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돼서 7년 8개월의, 일본 최장기 정권이었습니다만,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임기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관측은 내년 9월에 총재 선거에서 아마 물러나는 걸로 이렇게 관측해왔습니다만, 지병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후임 총리로 스가 관방장관, 아베 정권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베 2.0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고, 이번에 주목할 것은 일본 자민당에는 7개 파벌이 있습니다. 그중에 5개 파벌의 지지로 총재로 선출되고, 총리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대부분 아베 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 관측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아베 정권이 워낙 오래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제일 큰 주제로 내걸었던 아베노믹스,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정 문제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허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도 아마 이런 사임의 배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아베 1.5 정권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년 9월까지 총재 임기이고, 내년 9월에 다시 총재 선거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가 총리가 1년을 잘해서 계속 집권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같이 도전하는 이시바 전 방위장관, 그 다음에 기시다 전 외무대신, 이 두 사람이 그사이에 힘을 회복해서 차기 총리가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불확실합니다만은, 스가 관방장관, 총리 이 사람도 상당히 그동안 아베 정권을 뒷받침하면서 실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일본 내 국내적 문제를 덮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 상태로 두는 게 일본 국내 정치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A. 한일 관계를 살펴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최근에 한일 관계 자체가 2012년부터 악화 돼서 거의 한 8년 정도 지금 악화 상태가 지속이 됐고, 특히 과거사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동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면으로 부각되면서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혐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70%, 80% 지지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한 7~80% 아베 정부가 하는 걸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것이 있고, 일본 전체가 지금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보수화된 일본 사회의 분위기상에서 한일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일본 국내 정치에 많이 활용된다고 보입니다.

Q. 갈등이 굳어지는 구조가 됐다고 볼 수 있네요?

A. 지금 현상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과거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과 협력해 문제를 푼다면 못 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양국 정치 리더십,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은 차기 총리인 스가 총리가 ‘한일 관계, 이래선 안 되겠다, 좀 풀자’, 라는 그런 공통의 방향 설정이 이뤄진다면 그런 과거사 문제도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Q. 두 가지 과거사 문제 중에 강제동원 문제는 법원의 현금화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할까요?

A. 저는 강제동원 문제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라고들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을 회복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두 개를 럼섬(lump sum),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필요조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현금화를 막아야 합니다.

현금화를 하게 되면 일본이 보복 조치를 할 것이고 또 한국도 보복 조치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보복의 악순환이 이뤄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한일 관계가 나빠집니다. 지금도 나쁘지만 아마 더 나빠질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현금화는 막아야지 되고, 그러면서 충분조건으로써 외교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1965년 협정을 고집하고 있고, 한국은 현실적으로 대법원판결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존중하는 입장과 일본의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의 어떤 타협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뤄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건 정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간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내지는 정치권에서 우리의 입장을 잘 조율하면서 일본과 어떤 협력의 해결책을 만들고, 일본 정부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단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준다면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Q. 우리 정부는 현금화 조치는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A. 지금 상태로 보면 적어도 연내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현금화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년 이후가 될 텐데, 그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들도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원고죠.

그리고 원고를 지원하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지원 그룹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한다면, 이 문제를 지금 한 천 명 정도가 사건에,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만, 이걸 한 건 한 건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는 현금화 조치는 꼭 삼권분립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사안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Q. 현금화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A.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제가 보기엔 금년 내엔 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한일 정부, 또는 한일 정치권에서 나서준다면 저는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리더십의 문제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전체 전략적 환경이 매우 나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한일 관계가 잘 개선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렛대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한미 관계라든지, 한중 관계라든지, 심지어는 남북한 관계에도 좋은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그동안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 할까요?

A. 지금 현재는 없다고 봐야겠죠. 물론 정부, 그러니까 외교 채널을 통한 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외교 채널보다 오히려 양국의 정치 리더십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또 새로운 일본 총리가 선출되니까 이걸 좋은 계기로 삼아서 문제 해결에 적극 양측에서 임해야 됩니다.

과거사 문제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력해서 풀어야 합니다. 피해자 일방이라든지, 가해자 일방이라든지 어느 한쪽에서 문제를 풀게되면 풀리지도 않을뿐더러, 설사 뭔가 있더라도 나중에 뒤집어지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꼭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국이 협력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나머지를 분리하는 두 트랙이 기조라고 밝혔는데요.

A.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투트랙 정책을 내세웠고, 그건 잘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일 관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작업을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만 매몰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트랙 정책이 옳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현안과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에는 2015년 합의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됨으로써 사실 무력화됐죠. 그다음에 강제동원 문제는 2018년 10월에 대법원판결이 나오면서 또 이게 틀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본이 지금은 원트랙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투트랙 정책을 취해야지 되는데 투트랙으로 일본이 돌아오려면 제가 보기엔 강제 동원 문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일 간의 합의나 양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우리가 보이고, 일본도 거기에 호응하는 그러한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과거 문제를 ‘럼섬’ 방식으로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A.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서 10억 엔이 일본 정부 예산에서 공여돼서 재단을 통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남은 돈 집행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정부가 10억엔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원래 합의의 취지는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일 정부가 협의하면 될 것이고, 2015년 합의를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될 것이고, 강제동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교적인 타협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Q. 현금화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만약에 총리가 바뀌는 이 시점에 관계 개선 기회를 놓친다면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거라 전망하세요?

A. 저는 현금화가 된다면 상당히 파국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한일 양국 관계에 타격이 올 것이고 그 상황은 한국에도 일본에도 상호 손실의 상황일 겁니다. 다만 한일 관계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이 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정말로 한국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국 정부가 이러한 좋은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관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Q. 미국은 지소미아 사태 때도 그렇고 한일관계 악화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미국 대선도 변수가 되는 거죠?

A. 그건 이제 지금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당선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오바마 행정부처럼 한일 관계를 막후에서 잘 조정을 해서 한미, 미일 동맹을 살려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대응하는 그런 구도가 생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작년에 통상 규제 문제로 또 지소미아 문제로 어려웠을 때 상당히 한일 양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종의 잠정 합의를 이끌어내서, 지소미아는 계속하고 통상 규제는 협의를 계속하는 그러한 것이 이뤄졌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했고, 조금 회복을 위한 어떤 전기가 마련이 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미국은 늘 한일 관계가 안정돼서 이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Q.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본과의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될까요?

A. 코로나는 국경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고,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의학 분야에서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선 국가입니다. 제가 유엔에 근무할 때도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에 요청하는 것이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협력을 리드해달라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이 K-방역으로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건에 관한 능력은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에 보건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세계를 리드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A. 저는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대화와 소통의 기제만 살아있으면 인접국 관계라는 것은 늘 긴장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국이 호스트가 되겠습니다만 꼭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려서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에 어떤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를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Q. 일본과 소통하는 통로가 외교 채널, 국정원 정보라인, 청와대와 총리관저의 ‘하우스 투 하우스’ 라인이 있는데 현재로서 어디가 가장 큰 역할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A.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외교당국보다는 청와대나 관저가 외교·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청와대하고 일본의 관저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외교당국 간의 소통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청와대와 관저가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보내서 해결하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A. ICJ나 중재로 가져가는 소위 제3자 해결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국교 정상화의 기본 틀 자체가 정치적인 타협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타협이라는 건 한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은 왜 그러냐면 식민 지배가 불법에 부당했다, 일본은 합법에 합당했다, 이것을 타협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965년 협정 체제입니다.

그것을 제3자가 법을 적용해서 한국이 옳다, 일본이 옳다, 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해서, 예컨대 한국이 졌다, 하면은 그 결과를 과연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이 문제는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적 타협을 통한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한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너무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체면 문화도 좀 관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적인 것 가지고 한일 간에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만, 좀 더 큰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는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서 중견 국가로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체 국면을 생각하는 그런 외교를 해야지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그런 체면이나 형식,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국익이라는 실리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