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4차 추경, 뉴딜 펀드 등 경제활성화 대책 쟁점

[앵커]

국회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4차 추경의 시급성과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뉴딜 펀드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오는 22일 4차 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4차 추경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즉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4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추석 전 상당 부분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가 정권이 생색만 내고 손실은 국민이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펀드 구조와 운용, 수익에 대한 조작 가능성 등을 따지며 뉴딜펀드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소득 요건 탓에 특별공급을 못 받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있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요건 완화 쪽으로 청약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비율 완화 요구에 대해 정 총리는 일단 불을 꺼야 한다고 해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두고는 디지털 뉴딜의 경우 정부 주도로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인 민간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촬영기자:조영천 최상철/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