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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폐특법 시효 규정 폐지 건의문 채택
입력 2020.09.23 (07:50) 수정 2020.09.23 (08:20) 뉴스광장(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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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선군의회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구조조정 정책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기반이 무너진 뒤,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지역의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폐특법의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선군의회, 폐특법 시효 규정 폐지 건의문 채택
    • 입력 2020-09-23 07:50:25
    • 수정2020-09-23 08:20:13
    뉴스광장(춘천)
정선군의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 규정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선군의회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구조조정 정책으로 폐광지역의 경제 기반이 무너진 뒤, 두 차례 기한 연장에도 지역의 낙후성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5년 12월로 정해진 폐특법의 적용시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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