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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사보류’…찬반 주장 검증 요청
입력 2020.09.23 (21:50) 수정 2020.09.23 (22:00)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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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찬반 양측의 주장을 다음 심사 전까지 검증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안.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9가지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추락 우려와 성 소수자에 대한 입장차로 반대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한 차례 상정 보류됐습니다.

두 달 만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대까지 오른 학생인권조례는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심사 보류됐습니다.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5천 명이 반대 청원을 낸 데 이어, 교사 2천 명도 반대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오대익/도의원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의원들은 조례 제정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었지만, 정작 제주도교육청은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시백/도의원 :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조차, 조사조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강순문/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론화 예비의제로 선정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사안보다는 외고나 이런 사안들이 더 급하다."]

의원들은 찬반 양측이 주장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앞으로도 조례안이 도의회 문 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학생인권조례 결국 ‘심사보류’…찬반 주장 검증 요청
    • 입력 2020-09-23 21:50:15
    • 수정2020-09-23 22:00:14
    뉴스9(제주)
[앵커]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안이 결국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찬반 양측의 주장을 다음 심사 전까지 검증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6번째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안.

야간자율학습을 강요하지 않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학생들의 9가지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권 추락 우려와 성 소수자에 대한 입장차로 반대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한 차례 상정 보류됐습니다.

두 달 만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대까지 오른 학생인권조례는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심사 보류됐습니다.

["심사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5천 명이 반대 청원을 낸 데 이어, 교사 2천 명도 반대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윱니다.

[오대익/도의원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이렇게 첨예하게.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싸우는 거 봤어요?"]

의원들은 조례 제정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었지만, 정작 제주도교육청은 입장 차를 좁히는 데 나서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강시백/도의원 :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사항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조차, 조사조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강순문/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공론화 예비의제로 선정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사안보다는 외고나 이런 사안들이 더 급하다."]

의원들은 찬반 양측이 주장하는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 사례를 전수조사해 제출하면 그 내용을 보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찬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앞으로도 조례안이 도의회 문 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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