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4차 추경, 추석 전 70% 이상 집행”…늘어난 나라 빚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9월28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09.28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속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선별 지급 방식이라 혜택을 받는 대상과 기준이 다양한데요. 오늘 ET WHY,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 나아가서 향후 경기 전망까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며칠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오르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 절박한 분들이 많았다는 의미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급 시기,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답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예정인데, 명절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4차 추경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면 일단 특수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소상공인을 시작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까지 누구에게 얼마나 더 집행이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답변]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에는 신속 지원 대상자의 경우가 한 241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 27일까지 신청하신 분이 17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28일까지 전액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29일 오전에 신청하면 추석 전에 나머지 분들도 추가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50만 명 중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보니까 46만 4,000명은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나머지는 추석 이후에 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1차 때와 달리 골라서 주는 선별 지급 대상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무사 정도는 돼야 전체 정책 현황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요, 같은 특별 피해 업종이어도 누구는 20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다 달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에 매출이 감소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 그다음에 특별 피해 업종으로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 제한을 받으신 분들은 150만 원,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특별 피해 업종 중에서 국세 코드로 구분이 가능하신 이런 특별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 150만 원을 저희가 계산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외의 특별 피해 업종 중에 국세 코드로 구분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일단 100만 원을 먼저 드리고 나중에 지자체로부터 관련 영업 제한 업체 리스트를 받아서 차액 부분을 추가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국세 코드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군요. 일단 이번 지급 방식이 먼저 지급을 해 주고 나중에 확인하는 선 지급 후 확인인데, 그러면 받았다가 나중에 되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까?

[답변]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 정보를 통해서 사전 선별을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환수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이 하락한 분을 드리게 돼 있는데, 매출 정보가 없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매출 정보가 나중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환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선착순이잖아요.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받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받는 게 임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나중에 신청을 해도 다 받게는 되는 거죠?

[답변]
예, 소상공인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자,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 5,000만 원 이하인데 소득 감소가 25%인 분,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만 확인되면 그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지원하느냐 나중에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소상공인들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만 원까지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밀린 월세만 1,000만 원이 넘는다, 간에 기별이나 가겠느냐.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
좀 더 드렸으면 좋은데 국가 재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임대료 부분이 많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착한 임대료 정책이라고 해서 임대료를 인하하시면 그 부분의 50% 정도는 저희가 세액 공제를 해드리는 정책을 올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서민과 관련된 예산을 총괄하시는 분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무료 독감 접종이 중단돼서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냥 유료로, 내 돈 내고 맞겠다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줄 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4차 추경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105만 명 추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분들까지 주사 맞는 데 아무 문제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답변]
올해 국내 백신 공급량은 작년보다 24%가 늘어난 2,964만 명분이 확보돼 있어서 전 국민의 57% 정도가 접종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충분한 수준으로 물량은 확보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접종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때는 국가 빚을 내진 않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나랏빚으로 충당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랏빚이 좀 많아진다, 국가 채무 비율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43.9%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이제 나라 곳간을 지키는 분으로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셔야 되지는 않은가 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경제 정책적 측면에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다소 높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40%로 OECD 평균인 109%에 비하면 아직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 채무를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기재부에서 재정 문제는 많이 고민하면서 왜 증세 얘기는 안 하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혹시 증세 카드를 갖고 계신 건 아닌지.

[답변]
증세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지출 측면에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어난 한시적 지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재정 건전화에 노력하도록, 그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빚을 내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혼란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재정 집행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안일환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