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운전자 혼선 일으킨 신호등 도마 위” 외

다양한 제주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입니다.

먼저 제주지역 언론에서 쏟아낸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의 "운전자 혼선 일으킨 신호등 도마위"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제주시 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관광버스가 충돌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 신호등 설치와 관리의 하자가 교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제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당시 숨진 승용차 운전자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당시 숨진 승용차 운전자가 제주시 도련1동 교차로에서 45초간 정차한 뒤 적색 신호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한 관광버스와 충돌하며 숨졌는데, 재판부는 2008년 개정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라 교차로 건너편 신호등은 진행방향 도로 중앙에 위치해야 하고 반대방향 차로에 설치가 금지된다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신호등이 반대방향 차로 위에 설치돼 신호등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인지하더라도 다른 진행방향 신호등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크다며 교통사고가 오로지 망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과 다르게 실치된 신호등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제민일보 김경필 기자의 기사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화제의 뉴스] 전문가 자문 누구?…JDC·용역사 직원

이번엔 지난주 포털에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KBS제주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KBS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에는, JDC가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토질과 지형에 대한 자문을 진행했는데, 이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다름아닌 JDC 직원들과 이번 사업의 용역사 관계자였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는 인터넷 포털에서 12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190여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통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자문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상식인데, 내부 관계자끼리 자문을 한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JDC는 첨단 2단지 토질과 지형 관련 자문회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검토 과정에 사업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한 차례, 내부 전문가 한 차례씩 모두 2차례 자문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시사용어사전] 돌봄교실 자치단체 이관

계속해서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최근 학교 돌봄교실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죠,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전담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돌봄교실 자치단체 이관' 어떤 논란이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안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특기 적성 교육이나 과제 활동, 상담 활동 등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시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학교가 초등 돌봄교실을 포함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돌봄은 교육과는 다른 영역이고 학교에서의 돌봄이 법제화되면 교원들이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원단체에서 반발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학교는 돌봄교실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처럼 돌봄교실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서비스 질 하락과 돌봄전담사 고용불안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예고…“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조의 주장을 담은 돌봄정책을 법제화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돌봄교실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돌봄교실 운영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 등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교육청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돌봄 총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제주에서 3명 접종…이상 반응 없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제주지역 접종자는 지금까지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조사 중인 정부조달 백신 물량 접종은 10개 지역에 407건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제주는 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의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가운데 1명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 외에 이상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주거위기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시범 공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거위기 가구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10가구가 시범 공급됩니다.

제주도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한 제주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시범 공급하고 제주도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717가구에도 임대료 50% 감면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정책 확대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회복세 보이던 소비 심리…코로나19 재확산에 ‘급감’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지역 소비자 심리가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소비자동향을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78.9로 지난달 대비 8.6p 감소했습니다.

이는 3월에 70.2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급감한 것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평가 제주개발공사 ‘나’…제주관광공사 ‘라’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 평가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전국 249개 지방공기업을 평가한 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전체 가에서 마까지 다섯 등급 가운데 2번째인 나 등급, 제주에너지공사는 3번째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제주관광공사는 늘어난 당기순손실 등 경영악화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2계단 하락하며 라 등급을 받았는데 전국 7개 지방관광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2공항 반대 노숙 단식 19일째, 김경배 씨 병원 이송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19일째 노숙 단식 투쟁을 하던 김경배 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세종시당은 김 씨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심한 탈진 현상을 보였고 혼절 증상도 있는 등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오늘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단식 투쟁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스포츠센터 공사 후 월대천 수량 줄어” “강수량 변화 때문”

외도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30여 명은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장애인스포츠센터 공사로 월대천으로 흘러갈 지하수가 줄어들어 하천 주변이 바닥을 드러내고, 부분적인 녹조 현상과 함께 하천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월대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루 4천5백 톤의 물을 하천에 방류하고 장기적으로 외도 수원지를 폐쇄해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년전 용역에서 월대천 유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 강수량 변화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장애인스포츠센터 물막이벽 공사에 따른 취수량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묻지마 살인’ 20대 남성 강도살인 혐의 등 구속기소

30대 여성을 묻지마 살해한 20대 남성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8월 30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만 원과 체크카드, 휴대전화를 훔치고 다음날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 미수에 그친 28살 A 씨를 강도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