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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속도’…지방 재정 마중물 될까?
입력 2020.09.30 (08:18) 수정 2020.09.30 (08:20) 뉴스광장(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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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농촌 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지방재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향인사가 거주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과 특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등 자치단체의 자율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른 바 '고향세'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발의 : "고향사랑기부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향심 고취라든지 지방재정 확충, 또 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7.1%.

이 가운데 절반은 10%이하이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시군도 12곳에 이릅니다.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는데, 연간 5조원 이상의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후지마루 노부카쓰/일본 후쿠이현 공무원 : "특히 고등학생의 공부, 해외유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투자랄까요. 후쿠이 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금 모금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반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지나치게 과열경쟁을 할 가능성 있고, 자발적 기부에 의해서 형성돼야 하는데, 준조세로 작용할 가능성 있으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
  • 고향사랑 기부금 ‘속도’…지방 재정 마중물 될까?
    • 입력 2020-09-30 08:18:05
    • 수정2020-09-30 08: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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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농촌 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지방재정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향인사가 거주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혜택과 특산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등 자치단체의 자율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이른 바 '고향세'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발의 : "고향사랑기부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향심 고취라든지 지방재정 확충, 또 보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7.1%.

이 가운데 절반은 10%이하이고,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시군도 12곳에 이릅니다.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는데, 연간 5조원 이상의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후지마루 노부카쓰/일본 후쿠이현 공무원 : "특히 고등학생의 공부, 해외유학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투자랄까요. 후쿠이 현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금 모금 과열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반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박사 : "지나치게 과열경쟁을 할 가능성 있고, 자발적 기부에 의해서 형성돼야 하는데, 준조세로 작용할 가능성 있으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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