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 3법·노동법 함께 손보자”…민주당은?

[앵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3법'을 추진하되, 노동관계법들도 개정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노동 환경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인데, 민주당과 노동계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일단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주도하는 '상법 등 경제3법'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주 만에, '노동 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긴 OECD 나라별 노동시장 평가 순위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정경제 3법 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법)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우선 과제는 고용과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만악의 근원이 기업노조에서 시작됐다'고 저서에 쓸 정도로, 정규직 위주 노사 관계를 대폭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새 정강·정책에도 고용 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는 이른바 '노동 유연화'와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도 확장' 속도를 조절하면서, 보수 지지층과 경영계 반발을 잠재울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2일 :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느냐는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그런 얘기만 했어."]

민주당이 손대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앞장서 다루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 구상을 보고 말하겠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경제 3법 대신 노동유연성을 재벌에 선물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이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제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을 향해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개혁이냐"며 "'도로 박근혜 정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