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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경제3법·노동법 함께 손보자”…민주당은?
입력 2020.10.06 (12:24) 수정 2020.10.06 (12:33)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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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등 경제3법'에 대해 공감을 보였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역제안을 했습니다.

경제3법과 함께 기업이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도록 노동관계법들도 함께 손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일단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등 경제3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엔 '노동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정경제3법 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김 위원장의 생각은 기업의 고용과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 '만악의 근원을 기업노조'라고 쓸 정도로, 정규직 위주의 노사 관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손대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앞장서 다루겠다, 또 경제3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도 손보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 구상을 보고 말하겠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경제3법 대신 노동 유연성을 재벌에 선물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새 제안이 경제3법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희문
  • 김종인 “경제3법·노동법 함께 손보자”…민주당은?
    • 입력 2020-10-06 12:24:17
    • 수정2020-10-06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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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등 경제3법'에 대해 공감을 보였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역제안을 했습니다.

경제3법과 함께 기업이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도록 노동관계법들도 함께 손보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일단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등 경제3법' 취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번엔 '노동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정경제3법 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도 함께 개편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제의합니다."]

김 위원장의 생각은 기업의 고용과 해고를 지금보다 쉽게 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저서에서 '만악의 근원을 기업노조'라고 쓸 정도로, 정규직 위주의 노사 관계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손대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앞장서 다루겠다, 또 경제3법에 대한 경영계 반발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정경제3법,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도 손보자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 구상을 보고 말하겠다"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경제3법 대신 노동 유연성을 재벌에 선물해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새 제안이 경제3법 논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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