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14주 기준은 새로운 처벌 기준” vs “태아생명권 무시”

[앵커]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 단체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일부 단체는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금한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형법 개정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낙태 처벌 조항 등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23개 단체 모임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이 그대로 남게 돼 그 자체로 위헌이란 주장입니다.

특히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설희/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 위원장 : "주수를 기준으로 한 허용, 상담 숙려기간, 의사 거부권 기준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성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때문에 프랑스는 2015년 숙려기간을 폐지했고, 영국은 원하는 경우만 상담을 받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반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신 주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데 불명확한 개념을 형법에 넣는다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사실상 24주까지, 낙태 허용 기간을 심각하게 확대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혜성/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운영이사 : "(낙태 허용)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다."]

전국 여성 대학교수 174명도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