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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금’ 등 지방소멸 방지 법안 ‘봇물’…성과 거둘까?
입력 2020.10.09 (22:20) 수정 2020.10.09 (22:33)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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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지방의 침체가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요.

21대 국회 들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5만 1,124명.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뒤 1990년 최대 250만 6천여 명을 기록했던 전남 인구는 30여 년 만에 65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3.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출향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해 45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돼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창환/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 "고향사랑 기부제법이 시행이 된다면 출향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같은 지역이거든요. 전남이나 강원도나 경북 같은 농어촌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도 관심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소멸위기지역에 일자리와 조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통해서 (지방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서재덕/편집:이성훈
  • ‘고향기부금’ 등 지방소멸 방지 법안 ‘봇물’…성과 거둘까?
    • 입력 2020-10-09 22:20:34
    • 수정2020-10-09 22:33:48
    뉴스9(광주)
[앵커]

수도권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면서 지방의 침체가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인데요.

21대 국회 들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기준 전남의 인구는 185만 1,124명.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뒤 1990년 최대 250만 6천여 명을 기록했던 전남 인구는 30여 년 만에 65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2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또,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3.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지방세수 확보가 어려워지자 출향인사가 낸 기부금을 지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해 45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돼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창환/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 "고향사랑 기부제법이 시행이 된다면 출향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이 우리 같은 지역이거든요. 전남이나 강원도나 경북 같은 농어촌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도 관심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소멸위기지역에 일자리와 조세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김승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통해서 (지방소멸위기 지역) 특별법을 발의해 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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