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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야당” 서초구 vs 서울시 재산세 갈등 왜?…보궐선거 신경전?
입력 2020.10.10 (21:19) 수정 2020.10.10 (21: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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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자치구가 만든 조례를 서울시가 제동을 건 상황,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재산세 감면 자체가 파장이 예상되는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신경전이 시작됐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구경하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서초구의 감면 조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7일 국정감사 :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권 존중을 좀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다 하는 부분은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신속한 재의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치구 조례가 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넘어섰을 때는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도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법상 전적으로 서울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 배경엔 서울에서 유일한 야당 기초단체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야무지게 할 것 같다' 그런 기대로 말씀해주시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정우/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장이)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세 상승과 과표 현실화로 서울시 재산세는 3년간 평균 53% 오른 상태, 감면 논의 그 자체로 파급력이 상당하고 6개월 뒤 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신경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창준
  • “유일 야당” 서초구 vs 서울시 재산세 갈등 왜?…보궐선거 신경전?
    • 입력 2020-10-10 21:19:02
    • 수정2020-10-10 21:24:56
    뉴스 9
[앵커]

이처럼 자치구가 만든 조례를 서울시가 제동을 건 상황,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재산세 감면 자체가 파장이 예상되는데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신경전이 시작됐단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구경하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 조례를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서초구의 감면 조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7일 국정감사 :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지방자치권 존중을 좀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적으로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다 하는 부분은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신속한 재의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치구 조례가 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넘어섰을 때는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서울시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도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법상 전적으로 서울시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 배경엔 서울에서 유일한 야당 기초단체장인 조은희 구청장이 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조은희/서울 서초구청장/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야무지게 할 것 같다' 그런 기대로 말씀해주시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정우/서초구의원/더불어민주당 : "처음부터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청장이)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세 상승과 과표 현실화로 서울시 재산세는 3년간 평균 53% 오른 상태, 감면 논의 그 자체로 파급력이 상당하고 6개월 뒤 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신경전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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