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충북본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론화 촉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폭넒은 공론화를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오늘 충청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현재까지의 정비계획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를 참여시키는 등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안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점에 비춰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