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당론 채택 불투명…특례시 법안 처리 험로 예고

[앵커]

특례시 법안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의 당론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모임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시도지사협의회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 : "시대의 대세는 지방자치시대이고, 자치분권이거든요. 광역 정부가 또 다른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분권·분산이 안 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 정부들의 그런 인식과 결의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김승수/전주시장 :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역설했고, 당론으로 채택해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 대상은 전국 16개 시입니다.

하지만 특례군도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시도지사들까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권역별 행정 통합 논의에 특례시 문제가 자칫 묻힐 수도 있습니다.

[이용섭/광주시장/지난달 10일 : "지금처럼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뿐입니다. 해결책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지난달 25일 : "대구·경북이 흩어져서 40년 됐는데 이대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들어 불씨를 지핀 전주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