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금융 사기? 권력형 게이트?…라임·옵티머스가 뭐기에?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0월15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광삼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0.15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두 자산운용회사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희대의 금융 사기로 끝날지, 초대형 권력 비리로 번질지, 당사자들 간의 진실 공방도 뜨겁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전말과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옵티머스와 라임, 둘 다 자산운용회사이긴 합니다만 전혀 별개의 사건인데 왜 요즘 이렇게 라임, 옵티머스 사태 같이 묶여서 나오는 걸까요?

[답변]
라임자산운용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헤지펀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도 당연히 사모펀드를 주로 다루는 회사인데, 처음에 두 회사가 환매 중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 되면 펀드를 샀던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 범죄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둘 다 공통이 된 특징은 금융 범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된 거죠.

[앵커]
그렇게 된 거군요. 먼저 라임의 경우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답변]
일단 옵티머스에 비해서 라임 자산운용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여당이랄지 정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죠. 그런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본인이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5만 원짜리를 묶음 다발로 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일파만파 논란이 많이 있었죠.

[앵커]
강기정 전 수석에게요?

[답변]
그런데 강기정 전 수석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단지 이강세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했죠.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본인과 관련된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위로 위증을 했다고 해서 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준 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배달 사고 가능은 없습니까?

[답변]
배달 사고, 만약에 이제 첫 번째는 김봉현 전 회장이 5,000만 원을 정말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문제고, 중간에 배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말 배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줬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아마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강기정 전 수석 외에도 다른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이름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고급 양복과.

[앵커]
현 의원이죠.

[답변]
네, 현 의원이죠. 고급 양복과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 그런 내용. 또 김영춘 전 의원, 그리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들이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았다던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기동민 의원은 아마 조사를 받은 거로 알려져 있고 김영춘 전 의원은 검찰과 소환을 현재 조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옵티머스 사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위의 3명은 경영진들이고요. 밑에 보면 전 금감원 국장이 나오고 또 연예기획사 대표 그리고 전 청와대 행정관, 이 여성분은 경영진 중의 1명과 부부 사이라고 하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답변]
일단 김재현 대표는 실제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이 모 씨는 2대 주주인데 실질적으로 옵티머스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윤 모 씨, 사내에 있었던 윤 모 씨와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 모 씨예요. 둘은 부부 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 씨가 사실은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9.8% 정도의 지분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모 씨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옵티머스 사무실에 들러서 남편인 윤 모 씨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어떤 내부 문건이랄지 어떤 대책에 있어서 관여한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관계자들, 김재현 씨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마치 민정수석실을, 청와대를 본인들이 굉장히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는 말을 주위에 했거든요. 그게 이 모 전 행정관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 약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모 전 행정관이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 남편 윤 모 씨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는데 그 3배인 1,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정관계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예기획사 대표는 왜 들어간 건가요?

[답변]
연예기획사 대표는 아마 이 과정 중에서 옆에서 전달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윤 모 씨 전 금감원 국장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이미 압수수색을 했고 돈을 아마 수천만 원 받은 거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라임, 옵티머스 두 사건 모두 시작은 금융 사기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라임의 경우는 조 단위까지 가는데 어떤 사기 수법들이 동원된 건가요?

[답변]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모(母)펀드라고 해서 매개 펀드가 있고요. 그 밑에 자(子)펀드라고 해서 173개 정도의 펀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펀드에 대해서 환매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펀드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실 자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또 펀드를 모집해서 새로운 돈을 들어온 거 가지고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폰지 사기라고 하거든요. 폰지 사기랄지 아니면 수익률을 조작을 했다랄지, 불완전 판매를 하도록 뭔가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옵티머스는 전형적인 약간 사기 판매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판매해서 받은 돈 가지고 부실 회사에다 돈을 투자하고 돌려막기를 한 거죠.

[앵커]
역시 불완전 판매네요. 이런 불법 투자인 일을 그런데 왜 금융감독원은 몰랐는지, 이 부분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
(정치권 연루 인사들) 언제 보고받으셨냐는 거예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최근에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지난 13일, 금감원 국정감사)]
감독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걸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통보도 하고 막는 기능이 있어야지. 감독원이 왜 있어요?

[앵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수사팀도 증원이 됐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일단 펀드와 관련해서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지금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지금 가장 중점은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정관계자가 연루가 돼 있는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는데, 관련돼서 판매사랄지 아니면 운용사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었고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소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변]
일단 전문적인 검사들을 새로 9명이나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고요. 또 국민 여론 자체도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피해자들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게 어떤 형태로든 수사에 속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