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뉴딜정책 진단…‘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규제

입력 2020.10.15 (19:06) 수정 2020.10.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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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시대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줄 제주형 뉴딜 계획의 과제를 짚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전기차 100% 전환을 위해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선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높고 법 개정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홍배 씨.

제주도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발표에 걱정이 큽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이다 보니, 업종전환을 한다 해도 수억 원을 들여 지하에 설치된 12만 리터의 기름탱크를 없애야 하지만 지원 계획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홍배/OO주유소 대표 :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주유소 협회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설립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런 대답이 오길래 저희도 황당해서."]

자동차 정비업소들도 걱정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정비 등이 필요 없어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양형철/자동차정비업체 대표 : "관련된 업체들의 생계(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예가 있어야."]

도내 주유소 190여 곳과 250여 곳의 LPG 충전소, 5백 곳 넘는 차량정비 업체들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 등 합의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차 구매력을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2025년이면 환경부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이 끝날 계획인 데다, 전기차 가격을 낮출 대안인 배터리 임대 사용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박재홍/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장 : "(배터리 임대로)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월 이용료 조차도 조금 더 싸게 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소비자의 구매 권리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에 한해 내연기관 차량 구매를 제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될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기후변화에 대비하겠다며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그린뉴딜.

화려한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겠느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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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형 뉴딜정책 진단…‘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규제
    • 입력 2020-10-15 19:06:47
    • 수정2020-10-15 19:55:37
    뉴스7(제주)
[앵커]

코로나19 시대 도민의 삶에 영향을 줄 제주형 뉴딜 계획의 과제를 짚어 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가 전기차 100% 전환을 위해 203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선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목소리가 높고 법 개정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를 운영하는 박홍배 씨.

제주도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발표에 걱정이 큽니다.

주유소는 위험물 취급소이다 보니, 업종전환을 한다 해도 수억 원을 들여 지하에 설치된 12만 리터의 기름탱크를 없애야 하지만 지원 계획은 없기 때문입니다.

[박홍배/OO주유소 대표 :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주유소 협회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설립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런 대답이 오길래 저희도 황당해서."]

자동차 정비업소들도 걱정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엔진정비 등이 필요 없어 매출 감소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양형철/자동차정비업체 대표 : "관련된 업체들의 생계(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예가 있어야."]

도내 주유소 190여 곳과 250여 곳의 LPG 충전소, 5백 곳 넘는 차량정비 업체들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 등 합의가 절실한 대목입니다.

일반 차량보다 비싼 전기차 구매력을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2025년이면 환경부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이 끝날 계획인 데다, 전기차 가격을 낮출 대안인 배터리 임대 사용 분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박재홍/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장 : "(배터리 임대로) 초기 구매 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월 이용료 조차도 조금 더 싸게 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소비자의 구매 권리 제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에 한해 내연기관 차량 구매를 제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될지도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기후변화에 대비하겠다며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형 그린뉴딜.

화려한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겠느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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