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시각차…‘방위비 인상’ 또 공개 압박

[앵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유사시에 한.미 연합군의 지휘를 미군 사령관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맡는 문제인데요, 한국군의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 전환 시기가 결정됩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걸 논의했는데 견해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증액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웅규 특파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넘기는데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시간을 놓고 한미 국방장관이 이견을 보였다는 건가요?

[기자]

공개 발언에서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의 시각이 달랐습니다.

먼저 서욱 국방장관 말 들어보시죠.

[서욱/국방장관 :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조건을 빠른 시간안에 갖추겠다가 핵심입니다.

미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 말입니다.

[에스퍼/美 국방장관 : "전작권 전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맹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조건을 완전히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한미 공동성명에선 조건을 갖추는데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뭐가 맞는 말입니까?

[기자]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한국은 큰 진전이 있었으니 조기에 조건 갖추겠다 이고,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충족에 시간 많이 걸린다 이런 해석 가능합니다.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건 갖추는데 한국의 획득계획에 미국이 주목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데 무기 사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앵커]

또 미국은 공개석상에서 또 방위비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 납세자'라는 표현까지 썼네요?

[기자]

먼저 에스퍼 장관 말 들어보시죠.

[에스퍼/美 국방장관 : "방위비 분담에 좀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방위비 분담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지워져선 안됩니다. 나토와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한국도 공동 안보에 더 기여해야합니다."]

말도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에스퍼 장관 발언은 좋게 보면 공평한 부담 요구지만, 한국입장에선 그러면 그동안 한국이 불공평하게 방위비 부담 덜 지고 있었다는 거냐 반론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는 미국 납세자 세금도 들어가지만 한국 국민의 세금도 들어갑니다.

[앵커]

지난해에는 들어있던 주한미군 주둔 문구가 이번 공동성명에선 빠졌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지난해 공동성명엔 있던 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한 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입니다.

이 문구가 빠지니까 미국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계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큰 의미 없다, 대비태세 문제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들어보니 한미 간 뭔가 엇박자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네요?

[기자]

한·미는 독보적인 강력한 동맹이란 수식어, 한미 당국자들 말할 때마다 꼭 붙입니다.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

회담 후에 기자회견 예정됐었는데 미국 측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권혁락/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