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0.10.15 (21:50)
수정 2020.10.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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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충주시가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원 조례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곳에 보조금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견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술축제.
충주시는 이 축제를 위해 운영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씩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근거 중 하나인 충주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엔 협약에 의해 조직된 세계무술연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이름만 같은 또 다른 단체.
바로, 지난 2008년 정관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천정엽/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장 대행 : "협약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돈을 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관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 충주시는 과거 보조금을 받던 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축제 관계자 : "비영리 민간단체가 법인으로 승계됐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단체 측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국제단체라며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시는 최근, 세계무술연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최근, 충주시가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원 조례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곳에 보조금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견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술축제.
충주시는 이 축제를 위해 운영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씩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근거 중 하나인 충주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엔 협약에 의해 조직된 세계무술연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이름만 같은 또 다른 단체.
바로, 지난 2008년 정관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천정엽/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장 대행 : "협약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돈을 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관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 충주시는 과거 보조금을 받던 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축제 관계자 : "비영리 민간단체가 법인으로 승계됐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단체 측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국제단체라며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시는 최근, 세계무술연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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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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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21:50:05
- 수정2020-10-15 2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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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충주시가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원 조례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곳에 보조금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견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술축제.
충주시는 이 축제를 위해 운영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씩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근거 중 하나인 충주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엔 협약에 의해 조직된 세계무술연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이름만 같은 또 다른 단체.
바로, 지난 2008년 정관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천정엽/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장 대행 : "협약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돈을 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관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 충주시는 과거 보조금을 받던 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축제 관계자 : "비영리 민간단체가 법인으로 승계됐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단체 측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국제단체라며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시는 최근, 세계무술연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최근, 충주시가 보조금 부당 지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원 조례에 규정된 단체가 아닌 곳에 보조금 수십억 원을 지급했다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충주시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견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리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술축제.
충주시는 이 축제를 위해 운영 주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억 원씩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근거 중 하나인 충주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엔 협약에 의해 조직된 세계무술연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한 곳은 이름만 같은 또 다른 단체.
바로, 지난 2008년 정관에 의해 조직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입니다.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천정엽/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장 대행 : "협약에 의해 조직된 단체에 돈을 줘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정관에 의해 구성된 사단법인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 충주시는 과거 보조금을 받던 민간단체 세계무술연맹이 같은 이름의 사단법인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세계무술축제 관계자 : "비영리 민간단체가 법인으로 승계됐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인 연맹에 보조금을 교부를 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민간단체 측은 자신들이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국제단체라며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주시는 최근, 세계무술연맹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S 뉴스 함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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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구 기자 newsp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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