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임위서 국감…법원 판결·택배노동자 문제 거론

입력 2020.10.20 (12:13) 수정 2020.10.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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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사양' 발언은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서울 각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 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국민 정서와 차이가 크다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사건에 편향적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택배노동자 문제와 산업 재해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쿠팡 자회사 전무를 오는 22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방송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가 어제 국감 사양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입장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며, 국감에서 자치 사무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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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상임위서 국감…법원 판결·택배노동자 문제 거론
    • 입력 2020-10-20 12:13:06
    • 수정2020-10-20 13:07:13
    뉴스 12
[앵커]

오늘도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감 사양' 발언은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서울 각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 범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국민 정서와 차이가 크다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사건에 편향적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택배노동자 문제와 산업 재해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어제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쿠팡 자회사 전무를 오는 22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국토위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과 교통방송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의 공정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국감에선, 이 지사가 어제 국감 사양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야당 측에서 입장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검토해보겠다며, 국감에서 자치 사무에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심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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