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제주도 내 골프장, 너무 잇속 챙기기 아니냐” 외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 언론 보도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의 '도내 골프장 너무 잇속 챙기기 아니냐'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이 이용요금을 잇달아 인상하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잇속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건데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골프 대중화와 제주관광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고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부족하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료는 주중과 주말 각각 10.7%, 7.1% 올랐고 대중제 골프장도 각각 9.3%, 8.3% 인상됐습니다.

이는 전국 골프장보다 회원제는 최대 8%, 대중제도 3% 이상 인상률이 오른 것으로 카트 사용료도 슬그머니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되고 대중제 골프장과 더불어 재산세도 감면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이 이용객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골프장의 이익에만 이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관계자는 골프장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초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에 편승해 이용료를 대폭 올리는 건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대중화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국내 골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골퍼와 제주지역 관광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함께 전한 제주일보 강재병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감염병예방법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로 듣게되는 법률명이 감염병예방법인데요,

오늘의 시사용어로 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감염병 환자의 관리와 방역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난달 국회는 방역지침을 어기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법령을 더 강화해서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조항도 시행됐는데요.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의 이용자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조항입니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때의 처벌 조항도 있는데요.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빠뜨리거나 숨겨선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어겼을 시 방역당국은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거짓 진술 ‘목회자 부부’ 1억 대 손배 청구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은퇴 목회자 부부에 대해 제주도 방역당국이 1억 2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 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앞서 감기약을 먹으며 제주 여행을 한 강남 모녀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각각 1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접종자 2명 경미 증상…“사망 원인 백신 아닐 듯”

제주도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60대 남성의 사망 원인이 백신 때문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사망한 60대 남성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같은 백신을 접종한 188명 가운데 2명이 주사를 맞은 부위에 멍 자국이 생기거나 몸살 기운이 있는 등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5명은 이상 증상이 없는 상태며, 나머지 9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추적 조사중이라며 백신 생산이나 제조,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 부검은 이르면 내일(23)쯤 이뤄집니다.

원희룡 지사는 백신 접종 후 숨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제주보건소를 찾아 독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휴가 중 관용차·직원 수행…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서울본부의 실태를 전한 어제 KBS 탐사K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휴가 기간에 사적 용도로 서울본부 관용차를 쓰고 직원들이 의전을 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고, 노조라는 이유로 특정 부서 발령을 배제했다는 의혹도 감사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통해 원 지사에 대해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직위를 남용한 건 아닌 지 살펴봐야 한다고 감사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대권 도전 원 지사 도정 공백 우려”…“지장 없어”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원희룡 지사의 다른 지역 출장이 잦아지면서 도정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기 대선 출마 입장을 공식화한 원 지사의 서울 출장이 잦아지고 있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역 현안에 관한 관심과 언급은 없다며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행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지사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다면서, 원 지사가 도정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30대 여성 묻지 마 살인 첫 재판…“우발적 살인”

지난 8월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만 원 등을 훔치고, 사체 유기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주재로 열린 강도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등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지만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에 피고인 본인도 놀라서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2차 공판을 열어 유가족에게 모두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감사위, 제주테크노파크 계약 문제 수사 의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가운데 1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 감사 내용 중 특정 업체와의 계약 관련 문제를 감사로 더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감사 결과에서 중점 지적한 수의계약 문제와 별도 사항으로 현재 수사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테크노파크 종합 감사를 통해 모두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