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거리두기 3→5단계 개편…방역 구멍? 맞춤 방역?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2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감염내과 전문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1.02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ET WHY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개편했습니다. 기존의 1, 2, 3단계를 다섯 단계로 쪼개고 지역별, 업종별 세부 방역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꾼 건지, 뭐가 달라지는 건지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조마조마하게 보낸 주말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이 때맞춰서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1, 2, 3단계에서 중간 중간에 ‘.5’ 단계를 삽입해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바꾼 걸까요?

[답변]
과거 3단계로 돼 있을 때는 편차가 좀 심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나누면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고, 보다 세밀한 기준을 설정해서 각각의 단계를 좀 더 잘 지킬 수 있게 설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각 단계를 구별하는 것은 신규 확진자 수죠. 주간 평균 수고요. 보시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명 넘어가면 1.5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 설정을 다르게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답변]
수도권은 지금 전 국민의 50% 이상이 모여 있고 워낙에 3밀의 시설들도 많고,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될 경우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비수도권보다 훨씬 높고 실제로 많은 유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지역마다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3밀, 그러니까 밀집, 밀접, 밀폐. 그런 어떤 지역적인 요소를 고려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잖아요. 마스크가 아직 의무화까지는 아니고 자율적으로 권고하는 단계인데, 달라진 게, 1단계에서도 23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23종 시설, 어디, 어디가 포함돼 있나요?

[답변]
우리가 평소 많이 방문하는 미용실, 마트, PC방, 이런 곳들이 전부 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고요. 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위험시설 중심의 규제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보다 치밀한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면서 경제와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방금 자막으로도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이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목욕탕 같은 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데, 목욕탕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가요?

[답변]
목욕탕은 뭐 탕이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때는 쓰실 수 없겠지만, 적어도 대기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1단계에서는 모임과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1.5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2단계부터는 각 문을 닫는 업종들이 등장합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모두 문을 닫게 되는데, 이 경우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답변]
2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일단 카페의 경우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지고요. 음식점의 경우는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3단계가 되면 인원이 제한되는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앵커]
그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단계. 가장 확 달라지는 게 종교 시설, 이때부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가는 거죠. 그리고 홍보관, 노래방, 실내 공연장, 콘서트장도 문을 닫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다섯 단계 세분화한 게 방역보다는 자영업자들,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영업 제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영업을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해서 방역을 강화해서 경제와 어찌 보면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 그런 접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의 제시된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코로나 확진 상황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핼러윈 데이가 있어서 자칫 기폭제가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비교적 차분하게 지나갔고, 물론 뭐 일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월요일 신규 확진자, 97명 나왔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이게 100명 넘으면 1.5단계로 올라가잖아요. 좀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금 일단 핼러윈이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5일에서 7일 정도는 핼러윈 같은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던 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방역당국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더 모니터링할 거고요. 관련된 부분까지 추가적인 관리가 더 들어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행 상품, 쿠폰 같은 것도 지급하는데, 이게 좀 너무 섣부른 조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환기가 잘 되고 사람들이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경제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정부가 어느 정도는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렇게 또 시험해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등교 인원수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2.5단계까지는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난방도 가동할 테고, 창문도 꼭꼭 닫고 할 텐데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거 없을까요?

[답변]
겨울철에 조금 추워서 환기를 좀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환기는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잘 살려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잘 착용해서 집단 유행이 생기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는 행사도 있고 한데, 이번 주, 다음 주 별일 없이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ET WHY, 신상엽 학술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