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1주택 재산세 인하 6억 원 이하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TOP 1. 1주택 재산세 인하 6억 원 이하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6억이냐, 9억이냐.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여당이 정부안인 6억 원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깍아준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포인트 내리는데 가장 많은 재산세 감면이 되는 경우는 공시 가격 1억원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공시가격 1억 원인 주택은 6만 원이던 재산세가 3만 원으로, 경감 비율로만 따지면 50%가 줄어듭니다.

6억 원 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재산세 18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집니다.

또 다른 쟁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변경은 한마디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행 1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돌린 것입니다.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톱2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문 대통령 반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냈는데, 대통령은 반려했습니다.

사의 표명의 발단은 앞서 전해드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입니다.

홍 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10억 원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한건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직서를 반려한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굳건한 신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톱3 물가 상승률 0.1%로 뚝 전세값 상승폭 2년만에 최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를 기록하며 두 달만에 다시 0%대로 내려왔습니다.

장마·태풍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신선 식품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2만원 통신비’가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주거비 부담은 커졌습니다.

집세가 0.5% 올랐습니다.

특히 월세보다는 전세, 전셋값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톱쓰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