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앵커]

정부가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서민들의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집 한 채 보유자의 재산세가 내년부터 최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5~6억 원 이하는 최대 18만 원이 감면됩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94.8%인 1,030만 가구입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도 확정 발표했습니다.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되 유형과 가격별로 기간은 달라집니다.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 3년간은 연 1%p 수준으로 상승 폭을 조절합니다.

그다음엔 1년에 3%p씩 올려 2030년에 90%를 달성합니다.

반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조정 기간 없이 매년 3%p씩 바로 높아집니다. 15억 원까지는 7년, 그 이상은 5년 만에 90%에 도달합니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90% 달성까지 최대 15년, 표준지의 경우 최대 8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끌어올립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확한 시세 조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외부심사 등 심사절차를 강화하여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공시지가 산정부터 이 같은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고 3년 단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