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교사 집단 파업…온종일 돌봄 정착 해법은?

[앵커]

제주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백여 명이 전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과 함께 오늘 하루 파업을 했는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로 하느냐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어떤 입장인지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단하라, 중단하라, 투쟁!”]

올해 국회에서 발의된 ‘온종일돌봄 특별법’ 폐기와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제주지역 돌봄 전담사 백여 명도 오늘 하루 파업에 나섰습니다.

예고된 파업이라 학교마다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방과 후 돌봄 대란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돌봄 공백이 되풀이될까 걱정입니다.

[초등학생 학부모 : “돌봄이 안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엔 방법이 없어요. 방과후(수업)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돌봄 들어가는 것도 대기가 너무 길어서, 힘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일을 줄였거든요.”]

파업의 원인이 된 법안은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돌봄과 관련한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가 전담했던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지자체가 맡고, 현재 교육공무직 계약 형태인 돌봄전담사의 소속 기관도 바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돌봄 업무가 민간 위탁 형태로 흘러가 고용 불안을 부르고, 돌봄의 질도 하락한다는 게 돌봄전담사 노조 측의 반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제주도는 어떤 입장일까?

교육청은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도 지자체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강화로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이 돌봄까지 맡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이정원/제주도교육청 대변인 : “(돌봄을) 학교가 떠맡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크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면 지자체와 연계된 돌봄체계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내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돌봄 업무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제주 지역은 전국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 돌봄에 대한 요구도 큰 만큼, 온종일 돌봄 체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조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