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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공무원 처벌한다…“시정 권고 안 따르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1.07 (07:03) 수정 2020.11.07 (07:1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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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치단체장의 잇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고 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성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에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비슷한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자가 지난달 1심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기까지 2년 7개월이나 걸려야 했습니다.

현행 2차 가해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법적·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등…"]

공무원의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여가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이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여가부 역할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신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여가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장관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보궐선거가 "성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나는 학습 교재냐"라고 반발하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 ‘2차 가해’ 공무원 처벌한다…“시정 권고 안 따르면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11-07 07:03:04
    • 수정2020-11-07 07:18:22
    뉴스광장 1부
[앵커]

자치단체장의 잇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고 기관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직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보궐선거가 '성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개 사과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에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비슷한 2차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자가 지난달 1심에서 200만 원 벌금형을 받기까지 2년 7개월이나 걸려야 했습니다.

현행 2차 가해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법적·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등…"]

공무원의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여가부가 직접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이 피해를 신고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이 여가부 역할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신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여가부가 굉장히 소극적인 장관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보궐선거가 "성 인지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나는 학습 교재냐"라고 반발하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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