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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UP!] 경남도의회 파행 넉 달…“대화·타협 절실”
입력 2020.11.10 (19:44) 수정 2020.11.10 (20:04)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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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한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적잖은 경남의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넉 달이 지나도록 공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특히 경남도의회는 민선 8기에 걸쳐 16차례 의장단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파행은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파행의 근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오성/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의 독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회의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훼손된 상황이라고 해서 불신임안이 제기된 겁니다."]

[이정훈/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장을 불신임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인해서 4번이나 이렇게 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아주 어렵고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의 최대 현안이 되어버린 의장 불신임안.

거대 양당은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법은 보이지 않고, 책임공방만 거듭하는 도의회의 파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난 7월 시작된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회.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 국민의힘 의원 19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민주당 의원은 31명으로 줄어듭니다.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 선거에 나서서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겁니다.

소속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출마를 해 당선되고, 정당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명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3당인 정의당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세력 확장, 후보들은 공천이라는 이해가 맞아 민주당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라며 예고된 파행이라고 단언합니다.

[김순희/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 "그 당시에 저희가 농담 삼아서 빨간 내복에 파란 잠바를 입은 후보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구성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민주당의 어떤 당론에 맞게 정치를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경남도의회 다수인 민주당에 도의회 파행의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애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던 도의회 부의장 한 자리마저 다수인 민주당이 차지하고, 무리하게 의장단 불신임을 추진하면서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차주목/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의장, 부의장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의장, 부의장, 제2 부의장까지 자기들이 여야 약속을 깨고 지금은 전부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무게는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내정자 선출이라는 합의를 깬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 도의회 운영을 청산하기 위한 의장단 불신임안 추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타박합니다.

[허동출/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 "이번에 도의회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정당을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봐지고."]

도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이번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함께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각 정당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죄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같은 경우도 이번 파행에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원인 제공을 한 원인 제공자는 맞거든요."]

또한, 그동안 관례와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 의회 선거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선거규정 보완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각 의회 의장과 부의장 수만 있을 뿐, 구체적인 후보등록과 선출방법은 없었다며 이참에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대다수 의회가 이런 과정도 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발생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단체장의 거수기라거나 개인의 이권을 챙기는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더불어 이제 지역은 사라지고 중앙정치판의 갈등을 재현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넉 달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끼리의 자리다툼에 도민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리싸움이 아닌 도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합니다.
  • [경남 UP!] 경남도의회 파행 넉 달…“대화·타협 절실”
    • 입력 2020-11-10 19:44:22
    • 수정2020-11-10 20:04:32
    뉴스7(창원)
[앵커]

KBS가 경남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취재하고 준비한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적잖은 경남의 지방의회에서 후반기 넉 달이 지나도록 공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특히 경남도의회는 민선 8기에 걸쳐 16차례 의장단 선거가 있었지만, 이번 같은 파행은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파행의 근본 이유와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오성/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의 독단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회의 민주주의 자체가 지금 훼손된 상황이라고 해서 불신임안이 제기된 겁니다."]

[이정훈/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장을 불신임하겠다는 민주당 측의 주장으로 인해서 4번이나 이렇게 도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아주 어렵고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남도의회의 최대 현안이 되어버린 의장 불신임안.

거대 양당은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해법은 보이지 않고, 책임공방만 거듭하는 도의회의 파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난 7월 시작된 민선 8기 후반기 경남도의회.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 국민의힘 의원 19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민주당 의원은 31명으로 줄어듭니다.

당론을 어기고 의장단 선거에 나서서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겁니다.

소속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출마를 해 당선되고, 정당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명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3당인 정의당은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세력 확장, 후보들은 공천이라는 이해가 맞아 민주당 이념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라며 예고된 파행이라고 단언합니다.

[김순희/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 "그 당시에 저희가 농담 삼아서 빨간 내복에 파란 잠바를 입은 후보들이 되게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구성이 되더라도 철저하게 민주당의 어떤 당론에 맞게 정치를 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경남도의회 다수인 민주당에 도의회 파행의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애초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던 도의회 부의장 한 자리마저 다수인 민주당이 차지하고, 무리하게 의장단 불신임을 추진하면서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차주목/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처장 :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의장, 부의장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의장, 부의장, 제2 부의장까지 자기들이 여야 약속을 깨고 지금은 전부 독식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무게는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내정자 선출이라는 합의를 깬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비민주적 도의회 운영을 청산하기 위한 의장단 불신임안 추진에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타박합니다.

[허동출/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책실장 : "이번에 도의회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정당을 정치적 도구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봐지고."]

도의회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에서는 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이번 파행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 민주당과 함께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조재욱/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각 정당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이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죄는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힘 같은 경우도 이번 파행에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원인 제공을 한 원인 제공자는 맞거든요."]

또한, 그동안 관례와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 의회 선거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선거규정 보완도 요구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에는 각 의회 의장과 부의장 수만 있을 뿐, 구체적인 후보등록과 선출방법은 없었다며 이참에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대다수 의회가 이런 과정도 없이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발생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동안 단체장의 거수기라거나 개인의 이권을 챙기는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의회.

더불어 이제 지역은 사라지고 중앙정치판의 갈등을 재현한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넉 달이 넘었지만, 지방의원들끼리의 자리다툼에 도민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리싸움이 아닌 도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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