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장 벌금 100만 원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한근 강릉시장 등에게 임의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보건소 이모 소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김 시장 등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보건소 직원에게는 선고유예 처분했습니다.

이 소장 등은 지난해 10월 강릉시장 집무실 등에서 의사 예진 없이 임의로 김한근 시장 등 고위 공무원 4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