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공방…秋 “검찰총장 쌈짓돈 50억” VS 野 “단정짓지 말라”
입력 2020.11.16 (19:26)
수정 2020.11.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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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선 또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50억 원 정도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그 주장이 자의적이라며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특활비 얘기만 오갔습니다.
특활비 관리 방안을 묻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의 말이 오히려 자의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불거진 문서 검증 당시 자료 부실 논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호중 : "장제원 의원님, 문서 검증하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은 지출 내역은 안 왔지만 배정 내역은 가져왔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은 일선 청에 내려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결국 특활비 얘기로 예산 논의는 일부만 진행한 가운데,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선 또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50억 원 정도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그 주장이 자의적이라며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특활비 얘기만 오갔습니다.
특활비 관리 방안을 묻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의 말이 오히려 자의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불거진 문서 검증 당시 자료 부실 논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호중 : "장제원 의원님, 문서 검증하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은 지출 내역은 안 왔지만 배정 내역은 가져왔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은 일선 청에 내려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결국 특활비 얘기로 예산 논의는 일부만 진행한 가운데,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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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공방…秋 “검찰총장 쌈짓돈 50억” VS 野 “단정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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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16 19:26:47
- 수정2020-11-16 20:10:42
[앵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선 또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50억 원 정도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그 주장이 자의적이라며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특활비 얘기만 오갔습니다.
특활비 관리 방안을 묻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의 말이 오히려 자의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불거진 문서 검증 당시 자료 부실 논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호중 : "장제원 의원님, 문서 검증하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은 지출 내역은 안 왔지만 배정 내역은 가져왔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은 일선 청에 내려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결국 특활비 얘기로 예산 논의는 일부만 진행한 가운데,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세부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법무부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법사위에선 또 특활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특활비가 50억 원 정도로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은 그 주장이 자의적이라며 단정짓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부터 끝까지, 특활비 얘기만 오갔습니다.
특활비 관리 방안을 묻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지검이나 지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임의적으로 써지고…"]
추 장관의 말이 오히려 자의적이라는 야당 주장에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런 통제장치 부분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법무부 장관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좀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전반적으로 아직 법무부가 한 번도 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불거진 문서 검증 당시 자료 부실 논란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윤호중/법사위원장 : "문서 제대로 내놓은 법무부 문서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고, 오히려 대검의 문서 비협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안 하고…"]
["위원장님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윤호중 : "장제원 의원님, 문서 검증하러 가셨잖아요. 가셔서 왜 제대로 검증을 못 하고 오셨습니까?"]
[장제원 : "지금 둘 다 검증을 못 하고 왔습니다. 둘 다 내놓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쓰여있는지…"]
아전인수식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대검은 지출 내역은 안 왔지만 배정 내역은 가져왔었는데…"]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은 일선 청에 내려보내는 정기 지급분만 한 4달 정도치 냈습니다."]
결국 특활비 얘기로 예산 논의는 일부만 진행한 가운데,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을 예산소위로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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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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