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파병 반대 집단 행동 파문

⊙앵커: 사법연수생 500여 명이 집단으로 이라크 파병 반대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법연수생 500여 명은 오늘 청와대에 의견서를 보내 파병 결정은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의 이라크 전쟁이 자위권 행사와 무관한 것으로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국제평화주의에 반하는 침략전쟁이며 파병 군인들의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파병 반대 서명에는 전체 연수생의 4분의 1인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견서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사법연수원측은 공무원 신분이면서 완성되지 않은 법률가인 연수생이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법조인 전체의 의견인 양, 또 한편으로는 사법연수생 전체의의견인 양 표시될 수도 있어서......
⊙기자: 사법연수원측은 따라서 집단 행동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