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수사의뢰…尹, ‘판사 사찰’ 문건 공개

[앵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에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찰 결과에서 제기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윤 총장 측은 논란의 문건을 공개하며, 사찰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악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윤 총장 지시로 작성, 배포됐단 겁니다.

실제 악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확인하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이어서, 이런 문건을 만든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총장의 변호인들은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며 아홉 페이지 분량의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름의 문건에는 사건 피고인별로 재판부와 판사 이름을 기재했고, 비고 란을 해당 판사의 학력과 근무 경력 등 ‘출신’, ‘주요 판결’, ‘세평’으로 구분했습니다.

세평에는 논란이 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판 진행 방식이나 변호인의 주장을 들어주는 정도, 공판 검사들의 의견 등도 포함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실제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개된 자료와 일선청 공판 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을 공판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은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 배당할지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한종헌 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