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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용’·‘호랑이’ 문신도 입대…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춘다
입력 2020.12.01 (19:40) 수정 2020.12.01 (22:37) 뉴스7(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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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해도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하고, 웬만한 과체중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군대 갈 청년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현역 입영 대상을 조금이나마 늘려 보자는 차원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징병 검사 때, 다른 질병이 없어도 몸에 문신이 많으면 4급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길이어서, 징병검사 직전 문신을 추가했다 적발된 경우도 반복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문신이 몸에 가득하더라도 현역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었고, 이들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 경우에도 현역 입대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키 175cm 기준으로 108kg이 넘어야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고, 저체중 기준도 48㎏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지간한 평발도 군대에 가도록, 예전의 2014년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체질량지수, 평족, 굴절 이상 등 현역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저출산으로 현역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20살 남성 인구가 만 명 적고, 내후년에는 5만명이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최근혁
  • 온몸에 ‘용’·‘호랑이’ 문신도 입대…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춘다
    • 입력 2020-12-01 19:40:53
    • 수정2020-12-01 22:37:22
    뉴스7(대전)
[앵커]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해도 현역으로 입대를 해야 하고, 웬만한 과체중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군대 갈 청년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현역 입영 대상을 조금이나마 늘려 보자는 차원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징병 검사 때, 다른 질병이 없어도 몸에 문신이 많으면 4급 판정을 받아왔습니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길이어서, 징병검사 직전 문신을 추가했다 적발된 경우도 반복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문신이 몸에 가득하더라도 현역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었고, 이들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는 경우에도 현역 입대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키 175cm 기준으로 108kg이 넘어야 현역 입영 대상이 아니고, 저체중 기준도 48㎏으로 내려갑니다.

또, 어지간한 평발도 군대에 가도록, 예전의 2014년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체질량지수, 평족, 굴절 이상 등 현역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저출산으로 현역에 입대할 청년이 부족해지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년엔 올해보다 20살 남성 인구가 만 명 적고, 내후년에는 5만명이 줄어듭니다.

개정안은 40일 동안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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