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원전 수사’ 등 현안 보고…‘문건 압색’ 위법성 조사

입력 2020.12.02 (12:08) 수정 2020.1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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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직무복귀 직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주요 현안 보고는 차분히 받겠다며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보완을 지시했고,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이 다시 보완 의견을 냈지만 직무정지 탓에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진정서에는 감찰부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돼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배당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전인 어제 오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시했으며, 인권감독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먼저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핀 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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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원전 수사’ 등 현안 보고…‘문건 압색’ 위법성 조사
    • 입력 2020-12-02 12:08:26
    • 수정2020-12-02 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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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실시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진정이 들어와 대검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어제 직무복귀 직후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차장검사 등으로부터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주요 현안 보고는 차분히 받겠다며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을 삭제해 감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이 보완을 지시했고, 지난달 24일 대전지검이 다시 보완 의견을 냈지만 직무정지 탓에 윤 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5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진정서에는 감찰부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상황이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보고돼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배당은 윤 총장 직무 복귀 전인 어제 오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시했으며, 인권감독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권정책관실은 먼저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핀 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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