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우리 동네 홍수대비 사업, 잘 되고 있을까?

KBS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9월 현재까지 제작이 완료된 홍수위험지도 약 2,200장을 입수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민들 민원"을 이유로 홍수위험지도 열람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KBS는 홍수 예방이 민원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지난 1일 전면 공개했습니다. 우리 동네 홍수위험지도 확인하러 가기 → 클릭 (모바일, PC 모두 가능) (포털 사이트에선 링크 연결이 안 되니 다음 주소를 주소창에 직접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http://news.kbs.co.kr/special/tamsaK/floodriskmap/index.html

홍수위험지도는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많은 비가 내려 둑이 무너지거나 제방 위로 물이 넘치는 상황을 가정해 어디가 얼마나 잠길지를 표시한 지도다.

약 20년에 걸쳐 주요 국가 하천과 그 지천들을 중심으로 지도를 작성해왔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도 10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홍수위험지도를 만든 이유는 방재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홍수위험지도는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청에 비치돼 있으며, 실제로 하천 범람이나 침수에 대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쓰인다.

바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으며, 한정된 방재 사업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KBS가 전국 지자체들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가운데 홍수 관련 대비 사업 7천백5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업 시행률은 3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자 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도 시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탐사 K] 홍수 위험 경고 외면…속 타는 주민들(1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1121)
☞[탐사 K] ‘홍수대비’ 1순위 사업, 왜 안 했나 봤더니…(12/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6082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투자 우선순위는 긴급성과 위험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검토해 수립하게 돼 있다.

또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촘촘한 절차를 거쳐 수립한 방재 사업 계획 가운데 상당수가 왜 정작 실행 단계에서는 멈춰 서는 것일까.

KBS는 시청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홍수 대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로 홍수 대비 사업 가운데 투자 우선순위 상위 10개 안팎의 사업들(지자체에 따라 기초단체별 최상위 사업)의 목록과 시행 여부를 공개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가운데 홍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 대상 사업은 제외했고, 투자 우선 순위가 중복될 경우 사업비용이 큰 사업을 우선했음.)

☞ 17개 시도 홍수 대비 투자 우선순위 상위 사업 시행 현황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TWAh11iq04QwM0JSqQdS-dvMdKfka210rBX4POeepb8/edit?usp=sharing

최형원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