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결과는?

입력 2020.12.04 (19:16) 수정 2020.12.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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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심사가 진행중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장 심사가 진행중인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지금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저는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들 3명은 오후 2시 반쯤 취재진과 카메라를 피해 검찰청과 법원 내부에 연결된 통로로 법정으로 이동했는데요.

301호 법정에서 한 사람당 두세 시간 정도 심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심문을 마친뒤 영장 청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일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는데요.

이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월성 원전 수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정재훈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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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 구속영장 심사…결과는?
    • 입력 2020-12-04 19:16:05
    • 수정2020-12-04 1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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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심사가 진행중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장 심사가 진행중인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지금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저는 지금 대전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들 3명은 오후 2시 반쯤 취재진과 카메라를 피해 검찰청과 법원 내부에 연결된 통로로 법정으로 이동했는데요.

301호 법정에서 한 사람당 두세 시간 정도 심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과 피의자 양측 심문을 마친뒤 영장 청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 2일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에 따라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원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웠다고 밝혔는데요.

이중 324개는 복구됐지만, 120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월성 원전 수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KBS 뉴스 정재훈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서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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