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 임박…여 “결단의 시간”·야 “몰락의 길”

입력 2020.12.04 (19:21) 수정 2020.12.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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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부당하다며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야 협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야당의 손팻말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 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대로 추천위를 재가동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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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개정 임박…여 “결단의 시간”·야 “몰락의 길”
    • 입력 2020-12-04 19:21:45
    • 수정2020-12-04 22:03:37
    뉴스 7
[앵커]

연내 공수처 출범을 공언한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부당하다며 후보 추천위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야 협의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수처법 악법개정 반대한다!"]

야당의 손팻말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를 계속해서 했는데요. 지금 도돌이표 식의 논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대로 추천위를 재가동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나는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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