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올리지도 않은 무기예산 또 1600억 원 증액?
입력 2020.12.05 (21:17) 수정 2020.12.05 (21:43)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며칠 전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올리지 않은 국방 예산 천6백억 원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군에서 급히 배정을 요구한 건데,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급하다는 예산, 시급한 사업에 잘 쓰이고 있을까요?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늘의 지휘소라는 항공통제기.

후속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나서서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김민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지난 12일 : "순증 2.5억. 그게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1조 5,993억짜리입니다. 이런 것이 사전 통제 없이 그냥 쑥 들어와서 승인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타당성 조사 뒤에 예산을 올려야 해서 기재부가 제외한 예산을 군이 전력 공백을 들어 배정을 요구한 겁니다.

[서욱/국방장관/지난 12일 :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프로세스가 많고 조금 장기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엔 134억 원, 올해 644억 원, 내년엔 14개 사업 천6백억 원 예산이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배정됐습니다.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올해 23억 원이 배정됐던 신형 기관총 개발 사업.

감사원 지적에 유효 사거리를 둘러싼 논란까지 생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이 거의 안 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47억 원 예산을 받은 120mm 박격포 사업이나 101억 원 예산이 배정됐던 화력운용 체계 개량 사업, 집행률은 10월 기준 각각 0.02%와 0.3%에 그쳤습니다.

국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 속에 국회 국방위도 뒤늦게 제도 개선 방안을 찾자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 올리지도 않은 무기예산 또 1600억 원 증액?
    • 입력 2020-12-05 21:17:22
    • 수정2020-12-05 21:43:11
    뉴스 9
[앵커]

​​며칠 전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올리지 않은 국방 예산 천6백억 원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업 타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군에서 급히 배정을 요구한 건데, 이런 관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급하다는 예산, 시급한 사업에 잘 쓰이고 있을까요?

지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늘의 지휘소라는 항공통제기.

후속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나서서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김민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지난 12일 : "순증 2.5억. 그게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인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1조 5,993억짜리입니다. 이런 것이 사전 통제 없이 그냥 쑥 들어와서 승인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 타당성 조사 뒤에 예산을 올려야 해서 기재부가 제외한 예산을 군이 전력 공백을 들어 배정을 요구한 겁니다.

[서욱/국방장관/지난 12일 : "방위력 개선 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프로세스가 많고 조금 장기간 소요되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엔 134억 원, 올해 644억 원, 내년엔 14개 사업 천6백억 원 예산이 타당성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군에 배정됐습니다.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는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올해 23억 원이 배정됐던 신형 기관총 개발 사업.

감사원 지적에 유효 사거리를 둘러싼 논란까지 생겨 지연되고 있습니다.

급하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이 거의 안 된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47억 원 예산을 받은 120mm 박격포 사업이나 101억 원 예산이 배정됐던 화력운용 체계 개량 사업, 집행률은 10월 기준 각각 0.02%와 0.3%에 그쳤습니다.

국방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다는 지적 속에 국회 국방위도 뒤늦게 제도 개선 방안을 찾자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근희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