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서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최종 부결

[앵커]

전국 판사 대표들이 오늘 법관대표회의를 열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로 밝혀왔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논의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안건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결론이 났는지, 사회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인성 기자, 판사 사찰 의혹이 법관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면서요?

[기자]

네,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은 세 시쯤 안건으로 채택됐고, 조금 전까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안건은 원래 사전 공개된 8개의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요.

오늘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형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를 했고, 다른 판사 9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재판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법관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법관회의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앵커]

법관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기자]

네, 법관대표회의에선 최종적으로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표회의가 의견 표명을 해야 하는지 또 표명을 한다면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논의됐는데, 재판이 계속 중인 이상 해당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대표회의 차원 의견 표명을 자제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법관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법관대표회의는 안건 상정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